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2636(2022.08.24)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에 따라‘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2022.8.29.~9.21.)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조사항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나.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라.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

 마. 대학내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끝.

2022.08.26.

교 무 처 장